靑 “증세하지 않는다는 방침, 변함 없어”

청와대는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문제와 관련 “부작용 때문에 증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월례 브리핑에서 “세원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이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소득세 인상 추진) 논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당정이 최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지금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뚫어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고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이뤄지기 전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 위원회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