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제4이통 출범에 통신주 전망은 잿빛?

정부가 제4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방안과 요금인가제 유보신고제 도입 방침을 내놓으면서 통신주가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통신업종은 2.36% 하락했던 전일 대비 9.60포인트(2.79%) 내린 334.69에 장을 마감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주가도 각각 24만6500원, 2만8950원, 9320원으로 3.33%, 2.53%, 0.53%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경쟁촉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주가 역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제4이통 시장 진입을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오는 2017년 중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요금인가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하기로 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요금인가제는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대체되는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제4이통 진입은 기존의 3자 구도인 통신시장의 변화를 유발하여 요금·서비스·시장점유율(MS) 경쟁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통신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반 포지셔닝에 있어 기존 알뜰폰 업체들과의 경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황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통신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의 부실화 위험이 상존하며, 국내의 통신 인프라와 보급율을 감안할 때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는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분석했다.

또 “요금인가제는 정책적으로 복잡했던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시킨 다는 측면과 사전규제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3사간 요금경쟁에 있어 큰 차이점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제4이통 선정 등 규제는 부담이나 이미 노출돼 반영된 이슈로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 갖추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5G 시점까지 혁신적 서비스 부재, 자금부담, 결합판매 열위라는 점에서 신규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나 알뜰폰 지원방안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