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만족’ 기업 7.8% 불과···“핵심규제 개선 후속조치 필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 비율은 7.8%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이유로 답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37.3%)이라는 응답이 ‘긍정적’(9.1%)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난 1년간 잘 된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도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