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만 몰두···사회적 합의 무시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대타협 없는 연금개혁은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회적 대타협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몇 달 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이나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들 나라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나서 몰아붙이기식으로 연금개혁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좋지 못하다’고 전한 바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3년간 했던 것들을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실무기구도 구성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시한을 정하자고 고집해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위 활동 시한인)내달 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데드라인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시한에만 관심있고 사회적 합의는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재정추계모형, 공무원 고통분담 원칙, 공적기능 강화 등을 합의해 9부 능선은 넘어섰다”면서도 “아직도 남은 논의는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른다. 기여율 알파와 지급률 베타만 정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 점검할 것이 산적해있다”고 전했다.
<BYLINE>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