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공급···2금융권 도입은 불가(종합)

이번 추가공급이 마지막 ···집값 낮은 순 저소득층 우선

출시 4일 만에 애초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20조원 늘어나 40조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추가 공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제2금융권 대출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도 이전과 같이 제외된다. 접수방식은 일정 기간 접수받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된다. 이전 선착순으로 진행되면서 주거불안이 더 심한 사람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검토·협의해 이런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전체 40조원 전환 시 가계부채 구조개선 2016년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각각 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금공 자본 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추가 공급확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주금공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주금공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앞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금공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공급 20조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이 앞선 상품과 모두 같다.

앞으로 3월 30일∼4월 3일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종료한다.

3일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한도를 넘어서면 20조원이 될 때까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수요자 중심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도 속도를 낸다고 말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했다”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금공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