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총력경기 날개없이 꺽이면서 부양정책 선회
“통화정책의 핵심은 경제주체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
오는 4월1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취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 더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하면서 이 총재에 대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이 총재가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한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한은 돈풀어 경기진작
한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급변하는 국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 대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에 이 총재는 지난 13일 인천 한은연수원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은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뤄왔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총재가 한은의 조직 경영과 정책 운용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앞으로 한은 조직 내부의 개혁은 물론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책적 틀의 변화를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취임 당시에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려면 정책 목표나 수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은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총재는 ‘통화기조 완화’정책의 뜻을 밝히며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다. 그러나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총재 역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조사국장에 임명하거나 ‘가계부채 공동협의체’ 구성 등 많은 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당시부터 ‘시장과의 소통’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던 이 총재가 충분한 사전 시그널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부분에서는 일부 지적도 일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3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국 옐런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이 커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금리 전망치 명확히 제시할 수 없고 제시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부족했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시그널을 주고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줄이고 중기대출 올리고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3월26일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33.5%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3.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7.7%)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황과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현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번 점검회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6월과 12월, 그 중간 시기인 3월과 9월까지 총 4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름을 붙이고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는 시중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는 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실물경제 쪽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측면까지 고려해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오는 4월1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취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 더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하면서 이 총재에 대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이 총재가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한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한은 돈풀어 경기진작
한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급변하는 국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 대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에 이 총재는 지난 13일 인천 한은연수원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은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뤄왔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총재가 한은의 조직 경영과 정책 운용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앞으로 한은 조직 내부의 개혁은 물론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책적 틀의 변화를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취임 당시에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려면 정책 목표나 수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은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총재는 ‘통화기조 완화’정책의 뜻을 밝히며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다. 그러나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총재 역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조사국장에 임명하거나 ‘가계부채 공동협의체’ 구성 등 많은 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당시부터 ‘시장과의 소통’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던 이 총재가 충분한 사전 시그널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부분에서는 일부 지적도 일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3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국 옐런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이 커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금리 전망치 명확히 제시할 수 없고 제시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부족했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시그널을 주고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줄이고 중기대출 올리고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3월26일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33.5%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3.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7.7%)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황과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현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번 점검회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6월과 12월, 그 중간 시기인 3월과 9월까지 총 4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름을 붙이고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는 시중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는 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실물경제 쪽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측면까지 고려해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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