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선안 안 만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건보료 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최근 연말정산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질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편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야기됐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