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잇따른 FTA 체결이 남긴 숙제

올해는 첫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FTA가 체결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FTA 로드맵을 설정해가면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 주력했다.

성과는 상당하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양자 간 FTA 체결 등을 통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를 73.45%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천리 밖에 있다. 지난주 한국 FTA 10년을 되돌아보기 위해 열린 통상포럼에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FTA를 체결 숫자에 치중하기보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66.9%로은 여전히 저조하다. 대기업(76.9%)과 중소기업(57.3%)의 활용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도가 낮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FTA 정책 목표는 기업 비즈니스환경 개선, 소비자 혜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있다. 有粟不食 無益於饑(유속불식무익어기)라는 중국 염철론에 나오는 말이 있다.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한 창고에 있는 조가 밥이 돼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다.

정부는 FTA 체결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기업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수출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