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지원 방안 마련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됐다.

고용부의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고용부는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