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을 반영 내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전년대비 2.6% 상향 조정한 1조1000여 억 원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내년 경기는 금년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 징수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과표상승에 의한 재산세 등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최근 금연 인구증가에 의한 담배소비세 감소 및 자동차 신규 등록 저하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등으로 보유세인 시세의 징수 전망은 금년 수준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비록 세정여건이 어렵지만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현년도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부분에서는 부동산, 예 적금 등 자산 압류처분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방문 징수 독려 등 현장 체납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처분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1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85억 원을 징수, 정리하기로 했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선정해 분야별 집중 세무조사 후 40억 원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규정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30억 원 추가 징수하기로 하는 등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세정활동과 함께 납세자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납세자가 잘 인지하지 못해 반복 추징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창구 운영 및 사전안내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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