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 2017년까지 11조8000억 감축

안전행정부는 23일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개에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올해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2013년말 총 394개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9000억원(부채비율 73.8%)이다.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9.6%에 해당한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은 2017년말에 총 11조8000억원의 부채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의 평균부채비율은 2013년말 158%에서 2017년 107%까지 하락하게 된다.

부채감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연차별 세부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착공시기를 조정해 2014~2016년 자금수지를 1274억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알페시아타운을 2017년까지 매각해 부채감축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는 분양이 저조한 역북도시 용지에 대해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상향 및 대급 납부조건 개선 등을 통해 3500여억 원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도시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 및 학교용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매각해 350여억원의 재원에 나선다.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공사와의 물품공동구매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1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며, 광주도시공사는 소모성 경비의 10%, 경직성 경비의 5% 절감 및 시설 안전진단 업무 직접수행, 시설 통합관리 등으로 38억원 절감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진 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가능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해 자치단체 책임하에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지방공기업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합심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