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업체, 日 폐기물 수입...‘1630억원’ 지원금 받은 곳은?

시멘트 4개 업체, 지난 4년간 일본 석탄재 464만톤 수입

국내 시멘트 4개사는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근 4년간 총 1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이인영 의원실 제공

국내 시멘트 업체 4개사가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기물을 수입 매년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다.

이들 업체가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근 4년간 총 1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원전사고 이후 최근에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이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조금의 액수와 이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과거에도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로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발전 5사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에 국내 석탄재 우선적 재활용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국내 발생 석탄회 사용을 우선 고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만 수입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2009년 자율협약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재 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신고대상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산 수입석탄재(연소잔재물)로서 △96만톤(2010년) △111만톤(2011년) △123만톤(2012년) △138만톤(2013년)으로 지난 3년 사이에 40% 증가(42만 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상당량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는 지난 2011년 278만톤, 이듬해 185만톤에 달하고 있어서 국내 발생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폐기물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하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