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년 안전사업 예산 토목 사업 편중” 지적

시민단체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안전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토목 사업에 예산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안전 사고 방지를 빙자한 투자의 한 일환이라며 정부의 안전 사업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에 대응해 늘렸다는 2015년 안전예산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목록을 살펴본 결과 댐 관련 예산 12개 등 시설보강예산이 안전예산 사업목록에 포함돼 대폭 증액됐다.

댐 관련 예산 12개는 올해 3198억6000만원에서 2015년도 3833억7600만원으로 20％ 증가했다.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3370억4200만원에서 2015년도 4775억7400만원으로 41.7％ 증가했고 이 사업 내 건설비도 3140억4200만원에서 4547억900만원으로 44.8％ 뛰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전예산 사업목록 중 도로건설과 유지, 보수에 증액이 눈에 띄었으나 관련 규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거나 줄어 나타났다.

그러나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오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안전예산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팀 press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