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협상 나섰지만···여전히 오리무중

TF구성 마친 與野 협상 개시

세월호 3법 모두 쟁점 ‘지뢰밭’

국감·예산안 일정 갈수록 빠듯

이달 초 여야간 합의를 마친 세월호 정국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여야는 가장 큰 줄기인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이 담긴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인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한 제약과 남아있는 쟁점 등을 들어 예정된 기한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법안의 처리를 위해 법안별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정부조직법 TF에 박명재 의원, 유병언법 TF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배치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맡기로 했고 정부조직법 TF는 농해수위와 안행위에서 각각 1명에 박남춘 의원이 합류했다. 유병언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3법 처리를 앞둔 여야의 의지는 강력하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에서 민생 법안, 예산안 심의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직접 만나 “세월호 특별법 TF도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속도감 있게 하겠다”며 “특검 추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 말까지 진상 규명이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첫 회동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섰다. 19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주 의장과 경 의원, 새정치연합 백 의장과 전 의원 등 여야 4인이 만나 2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사항 없이 오는 2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여부로, 야당 측은 지난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이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 전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여당에서는 사법체계 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가 뒤늦은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여야 모두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제한 사항으로 꼽힌다. 국감 일정이 공식적으로 27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10월은 고작 4일이 남는다. ‘이달 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다. 여기에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예산안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연말까지 더욱 바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들이다. 입장차가 가장 큰 세월호 특별법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대안 없는 해체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패키지’로 묶여 세월호 3법 모두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배경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