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정감사 차라리 열지마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지연 등 각종 정치적 난제로 인해 시작도 하지 못할 뻔했던 2014년 국정감사가 돌입한 지 2주차째로 들어섰다.

우여곡절 끝에 국감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적만 보면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감의 본연의 기능은 사라진지 오래고, 여전히 만성적이고 구태적인 국감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는 기본이고, 국감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단골메뉴인 파행과 정회 역시 올해 국감에서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힘 겨루기 때문에 시작도 조차 못한 환경부 국감에서는 모 의원이 질의를 위해 가져온 괴물쥐 ‘뉴트리아’만 언론에서 조명받은 촌극이 연출됐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역시 정회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햇다.

야당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하기관 자료제출 사전검열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정회 요구하면서 결국 40분만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부 국감은 산고 끝에 오후 2시30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감을 위해 국감장 앞에서 대기한 산업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소중한 오전 시간을 허비하는 유탄을 맞았다.

국회의원 스스로 국감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조사 결과에서 대학생 88.5%가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뽑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국감 기간에서 정책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당부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