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주열 총재, 경제전망 부실 지적에 '목표수정' 검토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성장률, 물가 등 한은의 경제 전망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이 2009년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다른 전망기관들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이 됐다”며 “특히 한은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2.8%로 발표해 실제치(1.9%)와 0.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국내 6개의 전망기관 중 가장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3년간 발표한 한은의 연초 물가전망도 실적치와 1%포인트이상 차이를 보였다”며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소비자 물가 전망은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밀한 전망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를 23개월째 밑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제가 시장 신뢰를 잃으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현행 목표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3년마다 평가자료를 내다가 2010년부터는 목표 달성 여부 판단 대신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형태로 방식을 변경했다”며 “물가안정 목표제가 유효하지 않으면 개선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목표 미달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3년의 목표기간 중간에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