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연간 세수 5조 늘어

정부 추계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연간 세수 확보액이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확보액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8000억원보다 2조 2456억원이 많은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 600억원 순이었다.

세수 증가 전망이 정부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계산 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감소를 20%로 전망했다. 정부는 담배 소비량 감소를 35%로 봤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해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0.6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