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12% 증액···이용자 보호·콘텐츠 제작 집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 대비 230억원(12%)이 증액된 2193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대비 20% 증액된 총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이 사용되며 게시판·SNS 등 날로 유형이 다양해지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이 쓰인다.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여부 및 차별적 지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도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KBS 사회교육 방송 및 대외방송 제작지원에는 170억원, EBS의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HD제작 장비 확충, 디지털 통합 사옥 건립,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는 390억원이 들어간다. 이외에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FM, 국악방송에도 총 358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방송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청자의 차별 없는 방송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 등이 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도 94억원이 들어가며 시청자 미디어센터(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7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0억원이 내년에 새로이 편성돼 방송광고 송출 비용을 할인(70%)해주는 지원 정책과 연계된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부터 송출까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신속한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고도화하고 집중호우·태풍 취약지역에 HD급 CCTV를 설치해 재난방송 스튜디오와 직접 연결하는데 25억원을 지원한다. 또 터널·지하공간에서도 라디오·DMB를 통해 재난방송을 끊김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중계시설 구축을 지원하는데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