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9년 만에 전격 체결

헌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9년 만에 공식 체결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오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양국 협정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 이해 2005년 7월 28일 개시된 한국과 캐나다의 FTA협상은 9년 만에 성과를 도출하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FTA에서 양국 모두 10년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 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59.8%로 확대되게 됐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우리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포함해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균관세율 5.9%인 섬유 분야 품목도 대부분 3년내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내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