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뜯어 고친다···민간 투자 활성화

산업부,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발표

향후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을 이끌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동안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이 개발, 생산 단계에서 민간기업 참여가 활성화 된다.

또 국내 대륙붕 내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돼 온 해외자원개발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 확대, 탐사·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성장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우선 탐사 단계에서는 기존처럼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 생산 단계는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까지 4조원 규모로 늘린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업과 대학간 산학 협력연구단을 구성, 2018년까지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 220명을 양성한다. 오는 2020년까지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 석유대학 석사과정에 60명을 파견해 글로벌 전문가도 육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실험실 위주로 진행됐던 연구개발(R&D)을 대규모 현장연계로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탐사기술 서비스 등 자원개발 서비스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탐사, 운영권 사업 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내년까지 탐사지역,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투자리스크위원회 등 자체 평가단계를 신설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해저광물자원의 경우 동해가스전처럼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2015년으로 예정된 현장시험생산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6억2000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R&D는 지속할 방침이다.

광업개발의 경우 탐사, 개발, 자원처리, 환경관리 등전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기준으로 11%까지 확대한다. 폐기물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