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업투자 220억원 확대

기업투자 여건개선 및 수출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투자촉진, 노후산단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산단혁신펀드’ 26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산단환경의 개선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R&D·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투자 등 정책금융을 약 5조원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도 올해 8850억원에서 9918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융자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결합해 글로벌형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33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9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액했고, 민간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5000억원의 예산도 신규책정했다.

25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다.

여기에 과잉진입·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1만명의 임근근로자 전환 유도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리 특성화를 지원하고,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연계로 전통시장 활력제고도 추진한다.

이밖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에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