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예산 1.1조 증액
중소 수출 지원·지역경제활성화 총력
경제활력제고·성장동력 창출 총력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력제고와 성장동력 창출을 선정했다. 이 중 일자리창출, 투자·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 1조 이상 확대 = 우선 정부는 일자리 지원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관련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9만9000명에서 20만6000명으로 확대했고,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예산을 1조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및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약 1400명으로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5억원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여성에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를 위해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했다.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했고,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총 3조원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 및 총 1조원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했다.
산업단지내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도 유도한다.
산업단지 진입도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추진 등 산단 인프라 보안이 일례다. 여기에 260억원의 ‘산단혁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관 합동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창출하고, 산단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중기 육성·수출 촉진 총력 지원 = 정부는 수출촉진 및 해외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116억원의 예산을 170억원으로 확대했고,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 마케팅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33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도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코트라무역관의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 대행,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서고,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및 판매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FTA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168억원으로 증액했다.
◇SOC 투자 규모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번 정부 예산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5년 SOC 투자규모를 당초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철도사업의 경우 원주-강릉은 8000억원에서 9000억원, 포항-삼척은 2024억원에서 4540억원, 수도권고속철도는 2402억원에서 3362억원으로 각각 예산을 증액했다.
고속도로는 상주-영덕구간이 1571조원에서 2278억원으로 늘었고, 대구순환(874억원에서 1638억원), 동홍천-안양(1407억원에서 1416억원)의 예산도 각각 확대했다.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로 착수할 계획으로 호남선KTX 광주-목포 구간 3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300억원, 광주외곽고속도로 1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록 150억 등이 대표적이다.
교량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도 4조2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안전성 제고에 나선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총사업비 3조1000억원),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3대 지역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별로 필수사업을 반영해 3조5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장점을 살리 15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452억원의 예산이 357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민 안전, 일자리, 교육·문화 등 지역수요가 많고 삶의 질 개선효과가 높은 30개 핵심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예산을 3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확대했고, 테마파크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팽목항 환경개선 및 서망항 기능 보강을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팽목항 연결도로 개량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이밖에 지자체 특성과 선호에 맞는 사업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규모를 1조1000억원 증액했고,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노인양로·장애인 거주·정신요양시설,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의 4개 사업의 국고환원으로 지방비를 7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경감했다.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분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1조1000억원 확충했고,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 3조3000억원을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력제고와 성장동력 창출을 선정했다. 이 중 일자리창출, 투자·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 1조 이상 확대 = 우선 정부는 일자리 지원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관련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9만9000명에서 20만6000명으로 확대했고,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예산을 1조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및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약 1400명으로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5억원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여성에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를 위해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했다.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했고,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총 3조원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 및 총 1조원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했다.
산업단지내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도 유도한다.
산업단지 진입도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추진 등 산단 인프라 보안이 일례다. 여기에 260억원의 ‘산단혁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관 합동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창출하고, 산단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중기 육성·수출 촉진 총력 지원 = 정부는 수출촉진 및 해외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116억원의 예산을 170억원으로 확대했고,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 마케팅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33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도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코트라무역관의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 대행,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서고,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및 판매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FTA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168억원으로 증액했다.
◇SOC 투자 규모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번 정부 예산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5년 SOC 투자규모를 당초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철도사업의 경우 원주-강릉은 8000억원에서 9000억원, 포항-삼척은 2024억원에서 4540억원, 수도권고속철도는 2402억원에서 3362억원으로 각각 예산을 증액했다.
고속도로는 상주-영덕구간이 1571조원에서 2278억원으로 늘었고, 대구순환(874억원에서 1638억원), 동홍천-안양(1407억원에서 1416억원)의 예산도 각각 확대했다.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로 착수할 계획으로 호남선KTX 광주-목포 구간 3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300억원, 광주외곽고속도로 1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록 150억 등이 대표적이다.
교량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도 4조2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안전성 제고에 나선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총사업비 3조1000억원),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3대 지역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별로 필수사업을 반영해 3조5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장점을 살리 15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452억원의 예산이 357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민 안전, 일자리, 교육·문화 등 지역수요가 많고 삶의 질 개선효과가 높은 30개 핵심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예산을 3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확대했고, 테마파크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팽목항 환경개선 및 서망항 기능 보강을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팽목항 연결도로 개량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이밖에 지자체 특성과 선호에 맞는 사업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규모를 1조1000억원 증액했고,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노인양로·장애인 거주·정신요양시설,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의 4개 사업의 국고환원으로 지방비를 7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경감했다.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분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1조1000억원 확충했고,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 3조3000억원을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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