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내년 총지출 376조···10조 세수펑크 현실화

정부, 확장적 재정운용 골간 ‘2015년 예산안’발표

세입-세출 불균형 심화

정부가 2015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조경제 예산 각각 1조원 증액 =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재정운용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전 등 국민체감도 제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의 지속적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9만9000명에서 20만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증액했다. 계속사업·안전시설 중심으로 SOC 투자를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로 확대하고, 지역공약, 특화 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기업투자,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5조원 늘려 잡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내 인프라, 복지서비스 등도 확충했다.

여기에 부족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한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증액해 R&D,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판교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고,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연구·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연구 성과 극대화에도 나선다.

또한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신규조성·확대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회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에도 나선다.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7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조성되는 안전투자 펀드 등을 활용해 대대적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2조원으로 증액했다.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 지원과 경찰, 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15만7000대에서 17만대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와 관련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20개소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8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대당 100만원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총 4만대에 지원할 방침이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방위능력 확충 및 병영문화 개선도 추진된다.

군 장병을 위한 인성·인문교육 확대, 병상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등이 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기초연금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 정착,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도모도 적극 모색한다.

1조2000억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조원으로 확대를 통해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완해 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189억원의 예산을 509억원으로 늘렸다.

임금근로자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도 신설한다. 여기에 월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비정규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원금도 신설했으며,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이는 ‘지표경기→체감경기’, ‘양적성장→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지향하는 정부의 복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사·중복,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세입-세출 불균형 10조 세수펑크 = 이같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내년도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세입의 경우 최근 세입여건 악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3.6%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5년에 세입이 6.2% 늘어날 것으로 제시했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세입은 2014년에 비해 2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13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즉 당초 예상 대비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정부는 세출을 당초 계획(3.5%)보다 높은 5.7% 증액 책정했다. 원래대로 계획이라면 2015년 세출은 2014년 대비 12조원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2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최대 규모다. 특히 2015년 당초 계획대비 8조원 수준 세출 증액은 과거 통상적 추경지출 규모인 5~6조원 증액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에서 2015년에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고 희망을 나누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다”고설명했다.

방 차관은 “내년도 10조원 세입 부족 전망된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세입도 줄어 적자재정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운영 스탠스 지속 =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영의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문규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같은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축소균형 위험에서 확대균형으로 도약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의 확장적 운용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재정의 기초체력 강화 ▲중장기 재정건정성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총수입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같은 기간 총지출은 연평균 4.5% 늘어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14년 GDP대비 -1.7%에서 201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국가채무는 GDP대비 30%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총수입은 2014년 369조3000억원, 2015년 382조7000억원, 2016년 404조6000억원, 2017년 428조1000억원, 2018년 450조8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매년 5%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 2015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으로 매년 GDP대비 35~36%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