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 최악의 해···출구전략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가 도래했지만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시간만 흘러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 주요 일정이 파행을 맞게 된다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사적으로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與 ‘민생’은 구실, 집권여당 책임감 ‘제로’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측의 요구사항을 좀처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정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묻고 있다. 이들의 요구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신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국면 때와 마찬가지로 민생과 혁신을 앞세워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한 규제 개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내 경제혁신특위가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합세했다.

이는 현재 야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여권 내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의 포용력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협상이 난항을 보일 적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한다거나 야권의 요구를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존재감 없는 야당, 내홍까지 겹쳐
스스로 ‘제1야당’임을 부각시켜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에게 휘둘리느라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내심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가족 측에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해 협상에서 소외되는 굴욕을 겪었다. 또한 대학 특례입학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특별법에 넣으려다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예상을 뛰어 넘는 당내 비토 분위기에 상처 입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한 후 사퇴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당내 의원들 다수가 동의를 표하면서 탈당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엄청날 전망이다.

◇정기국회 사상 최고조 파행 전망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 속에 정기국회 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정감사와 본회의 일정을 직권으로 확정해 발표했지만 혼란에 빠져 있는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부실한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처리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준예산 편성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던 지난해보다도 더욱 심한 혼란이 도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