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 전환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이 증세 전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고, 담뱃세 인상은 세수 목적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라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