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탈출 국민열망 반영비전형 정책··· 2년간 132조엔 투입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이전까지는 ‘잃어버린 20년’에서 알수 있듯이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출현은 일본경제의 대전환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日, 잃어버린 20년 악몽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길고긴 고난을 이어왔다. 이 시기는 일본형 장기불황을상징하는 ‘잃어버린 20년’이 본격 대두했다.
‘잃어버린 20년’의 단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은 1985년 플라자협정 이후 급격한 엔화 절상 이에 따른 버블 형성이다.
플라자협정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당시 G5 경제선진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 가치를 높이는 환율에 관한 합의를 일컫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플라자협정으로 3년 동안 엔화가치는 43.5% 절상됐지만엔고로 인해 GDP성장률은 1985년 6.3%에서 1986년 2.8% 하락했다.
일본경제의 불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지나친 엔고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자 일본정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내수 확대 정책이 결과론적으로 버블 심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1985년 5%였던 금리를 2년새 2.5%까지 인하했고, 1987년 5월 ‘긴급경제대책’, 1990년 6월 ‘공공투자기본계획’ 등 내수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엔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저금리정책으로 경기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우세 해지면서 과오투자가 발생했고,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이 더해지면서 자산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은행의 대출경쟁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버블이걷히면서 일본 경제 침체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대출규제, 금리인상 단행, 소비세 도입 등이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적 경제으로 꼽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잇단 경기 대응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1993년부터 1998년 사이 1.4%로 추락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7%로 하락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오판이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다.
여기에 1990년대 말 불어닥친 ‘디플레이션’도 일본 경제의 악재로 작용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9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7년간 지속적인디플레이션을 경험했고 이후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차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디플레이션과 함께 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자 일본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
져들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를 살려라
‘잃어버린 20년’과 장기 디플레이션은 역설적으로 아베노믹스로 일컫고 있는 경제정책의 출현의 단초를 제공했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규제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해 일본경제를 성장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일본 아베정권의 ‘일본경제 재생전략’의 핵심이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는 적극적 재정·통화 확대정책을 통해 대내외 유효수요의 창출과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의 극복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베노믹스는 2%의 물가상승률, 명목 3%를 목표로 ▲제로금리 유지 ▲매월 13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약 13조1000엔의 추경 편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을 무엇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만큼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이 2013년 1월 11일 13조1000엔의 추경편성에 이어 같은해 4월 4일 본원통화량을 2012년 말 138조엔에서 2103년 말 200조엔, 2014년 270조엔으로 연간 60~70조엔 증대, 2014년까지 장기국채 보유자산을 약 50조엔씩 증가하고 CP와 사채 등 채권매입 규모를 늘려 유동성 증대 등의 내용을 담은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발표한 게 단적이다.
이 같은 아베노믹스는 출현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100동안 니케이 지수는23.5% 상승했고, 같은해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판매율도 2013년 1월 0.2%에서 2월 1.6%로, 가계소비지출도 같은 기간1.9%에서 2.2%로 각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악화 추세를 보여 온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됐다.
경상수지의 경우 6374억엔을 기록해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는 단기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현대경제연구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하며 1분기 속보치 0.6%에 비해 0.3%p상승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베 정권 출범 이래 자산가격의 상승,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 일부 경제지표 개선 등 단기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아베노믹스 이전까지는 ‘잃어버린 20년’에서 알수 있듯이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출현은 일본경제의 대전환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日, 잃어버린 20년 악몽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길고긴 고난을 이어왔다. 이 시기는 일본형 장기불황을상징하는 ‘잃어버린 20년’이 본격 대두했다.
‘잃어버린 20년’의 단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은 1985년 플라자협정 이후 급격한 엔화 절상 이에 따른 버블 형성이다.
플라자협정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당시 G5 경제선진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 가치를 높이는 환율에 관한 합의를 일컫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플라자협정으로 3년 동안 엔화가치는 43.5% 절상됐지만엔고로 인해 GDP성장률은 1985년 6.3%에서 1986년 2.8% 하락했다.
일본경제의 불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지나친 엔고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자 일본정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내수 확대 정책이 결과론적으로 버블 심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1985년 5%였던 금리를 2년새 2.5%까지 인하했고, 1987년 5월 ‘긴급경제대책’, 1990년 6월 ‘공공투자기본계획’ 등 내수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엔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저금리정책으로 경기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우세 해지면서 과오투자가 발생했고,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이 더해지면서 자산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은행의 대출경쟁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버블이걷히면서 일본 경제 침체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대출규제, 금리인상 단행, 소비세 도입 등이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적 경제으로 꼽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잇단 경기 대응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1993년부터 1998년 사이 1.4%로 추락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7%로 하락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오판이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다.
여기에 1990년대 말 불어닥친 ‘디플레이션’도 일본 경제의 악재로 작용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9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7년간 지속적인디플레이션을 경험했고 이후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차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디플레이션과 함께 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자 일본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
져들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를 살려라
‘잃어버린 20년’과 장기 디플레이션은 역설적으로 아베노믹스로 일컫고 있는 경제정책의 출현의 단초를 제공했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규제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해 일본경제를 성장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일본 아베정권의 ‘일본경제 재생전략’의 핵심이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는 적극적 재정·통화 확대정책을 통해 대내외 유효수요의 창출과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의 극복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베노믹스는 2%의 물가상승률, 명목 3%를 목표로 ▲제로금리 유지 ▲매월 13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약 13조1000엔의 추경 편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을 무엇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만큼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이 2013년 1월 11일 13조1000엔의 추경편성에 이어 같은해 4월 4일 본원통화량을 2012년 말 138조엔에서 2103년 말 200조엔, 2014년 270조엔으로 연간 60~70조엔 증대, 2014년까지 장기국채 보유자산을 약 50조엔씩 증가하고 CP와 사채 등 채권매입 규모를 늘려 유동성 증대 등의 내용을 담은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발표한 게 단적이다.
이 같은 아베노믹스는 출현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100동안 니케이 지수는23.5% 상승했고, 같은해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판매율도 2013년 1월 0.2%에서 2월 1.6%로, 가계소비지출도 같은 기간1.9%에서 2.2%로 각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악화 추세를 보여 온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됐다.
경상수지의 경우 6374억엔을 기록해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는 단기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현대경제연구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하며 1분기 속보치 0.6%에 비해 0.3%p상승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베 정권 출범 이래 자산가격의 상승,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 일부 경제지표 개선 등 단기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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