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성장 한계 엔저에 무역 적자 증대저출산·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저성장 원인
아베노믹스의 공격적인 경제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단기부양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령화, 국채 등 일본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아베의 세 가지 화살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을 성장궤도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아베 총리가 쏜 세 가지 화살은 재정, 금융, 성장으로 압축된다. 이중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QE)를 단행하겠다는 통화 정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13조엔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등 다양하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시장과 민간경제 주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세계경제의 시선이 일본경제에 쏠려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관심이 높았다. 실제 경제지표의 움직임도 있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2년 12월 0.0%, 1월 0.2%, 2월 1.6%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 증가율도 -0.1%에서 1.9%, 2.2%를 찍으면 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혹평 일색이다. 통화정책에 의지한 경기부양책은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경제를 저성장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도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세한 견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정책적인 파워에 의해 부동산 시장을 일으키고 금융 규제를 풀어 주가를 띄워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효과는 결코 길게 가지 않는다”며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화약세 기조도 일본에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7월 무역수지는 964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25개월 연속 적자 추세다. 일본 무역수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유 수입 증가와 수출물량 저조로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1년 -2조5600억엔, 2012년 -6조9400억엔, 2013-11조4700조엔을 기록하면서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엔저가 수출 증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수입단가를 올려 적자를 보는 데 일조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총 54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사태가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효찬 우리금융연구소 글로벌동향실 수석연구원은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약화가 엔저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해 일본 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베노믹스의 표면적인 목표는 물가 상승률 2%로 증가, 명목 GDP 3% 성장이다. 실질적인 목표는 공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즉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민간소비 증가와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본 기업이 국내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극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국 내 투자는 꺼리는 반면 해외투자를 늘리는 모양새다. 기업의 이익이 민간에 흐르지 못해 소비여건이 악화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본급여보다는 수당, 성과급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인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의 노동자 기본금여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29만6000엔을 기록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동향실 책임연구원은 “일본 기업부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아 순저축 상태에 있다”며 “노동분배율 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일본국내 설비투자액이 전년대비 1.6% 감소하는 등 양적완화에 의한 일본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짝 성장에 그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시장을 저해하고 결국엔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구조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 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저축과 소비성향도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조 연구원은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 장기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말했다.
고령화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인 부양비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규모가 확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켜지는 경고음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국가부채 규모는 770조엔에서 2013년 977조엔으로 총 200조엔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00%로 상승했다. 즉 GDP 2배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세수확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7년만에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했다. 소비세 역풍으로 올해 2분기(4~6월) 일본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했다.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내년 추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일본 경제가 충격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조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의 단기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만성적인 민간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을 성장궤도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아베 총리가 쏜 세 가지 화살은 재정, 금융, 성장으로 압축된다. 이중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QE)를 단행하겠다는 통화 정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13조엔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등 다양하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시장과 민간경제 주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세계경제의 시선이 일본경제에 쏠려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관심이 높았다. 실제 경제지표의 움직임도 있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2년 12월 0.0%, 1월 0.2%, 2월 1.6%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 증가율도 -0.1%에서 1.9%, 2.2%를 찍으면 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혹평 일색이다. 통화정책에 의지한 경기부양책은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경제를 저성장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도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세한 견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정책적인 파워에 의해 부동산 시장을 일으키고 금융 규제를 풀어 주가를 띄워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효과는 결코 길게 가지 않는다”며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화약세 기조도 일본에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7월 무역수지는 964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25개월 연속 적자 추세다. 일본 무역수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유 수입 증가와 수출물량 저조로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1년 -2조5600억엔, 2012년 -6조9400억엔, 2013-11조4700조엔을 기록하면서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엔저가 수출 증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수입단가를 올려 적자를 보는 데 일조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총 54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사태가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효찬 우리금융연구소 글로벌동향실 수석연구원은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약화가 엔저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해 일본 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베노믹스의 표면적인 목표는 물가 상승률 2%로 증가, 명목 GDP 3% 성장이다. 실질적인 목표는 공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즉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민간소비 증가와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본 기업이 국내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극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국 내 투자는 꺼리는 반면 해외투자를 늘리는 모양새다. 기업의 이익이 민간에 흐르지 못해 소비여건이 악화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본급여보다는 수당, 성과급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인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의 노동자 기본금여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29만6000엔을 기록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동향실 책임연구원은 “일본 기업부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아 순저축 상태에 있다”며 “노동분배율 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일본국내 설비투자액이 전년대비 1.6% 감소하는 등 양적완화에 의한 일본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짝 성장에 그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시장을 저해하고 결국엔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구조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 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저축과 소비성향도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조 연구원은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 장기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말했다.
고령화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인 부양비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규모가 확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켜지는 경고음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국가부채 규모는 770조엔에서 2013년 977조엔으로 총 200조엔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00%로 상승했다. 즉 GDP 2배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세수확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7년만에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했다. 소비세 역풍으로 올해 2분기(4~6월) 일본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했다.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내년 추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일본 경제가 충격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조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의 단기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만성적인 민간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