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증시 자금 유입 기대↑

퇴직연금 2020년까지 의무DC형 위험자산 한도 70% 확대자금 유입 기대로 증권株↑단기적 10조원 유입 전망고배당·우선주 수급 개선 기대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를 발표하면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확정기여형(DC)의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70%까지 완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27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의 가장 큰 골자는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은 2016년에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사업장을 확대 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확정기여형(DC)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도 기존 40%에서 70%로 확대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증시에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증권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다.

실제 증권업종지수는 전날보다 101.70포인트(5.41%) 오른 1983.26을 기록했고 SK증권(10.25%), 대신증권(7.05%), HMC투자증권(6.53%), 신영증권(6.20%), 동양증권(5.12%)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증시전문가들도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증시에 새로운 자금 유입을 이끌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리츠종금증권 김중원 연구원은 “퇴직연금 제도개선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수있다”며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매달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배당주나 우선주와 같은 중위험·중수익 종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의 고착화로 채권 자산이 은퇴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고배당주나 우선주 같은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라며 “결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투자기간 자체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장기 우량주에 대한 중장기적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가 오히려 거래대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연구원은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띄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수요가 상승해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개인의 투자자금이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거래회전율과 거래대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