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서비스산업 육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투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라며 “이제는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외끌이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가 쌍끌이로 몰고 가는 경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설득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설악산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환경부 등에서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가져왔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거와 달리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으로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도보, 등산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도 있다. 최신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있어 환경단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 의지만으로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책은 총 135개 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포괄적이고 본격적인 서비스산업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1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0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실패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국민 홍보, 이해관계와 야당 설득을 통해 법률 개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지금 솔직히 투자개방형 문제나 외국 학교 유치 등은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개정이 필요한 16개 법률의 경우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더 이상 이념문제도 재벌특혜도 아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법이 통과돼수출과 내수가 쌍끌이로 몰고 가는 경제가 돼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다.

-한강 관광 개발 사업의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한강이 해외 다른 주요도시에 흐르고 있는 강에 비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다.

관광친화적, 시민친화적으로 한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강 관광자원화의 기본 취지다.

서울시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만들어 발표하겠다.

어떤 시설과 어떤 기능이 보완돼야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도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