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현 이통사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 일침

이통사 보조금 경쟁 지속적으로 제재할 뜻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이 통신시장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의 이통시장 점유율 구조와 관련 “지금 구조가 적절하다든지 바뀌어야 한다든지 판단할 성질은 아니지만 구조가 고착되는 원인이 보조금 때문이어서는 안된다”며 이통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에 대해 일침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통신시장 현황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며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할 뜻을 밝혔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목표일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내도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하기 힘들다”며 “보조금 경쟁에 대량 투입되는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방송업계-이통업계간 간 공방을 벌여온 주파수 700㎒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해 “국민이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이 대역을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 대응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700㎒ 대역 중 20㎒ 폭은 재난망으로 가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방통위가 2012년 통신용으로 분류한) 40㎒ 폭도 지금 상황이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미래부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간 이중규제 등 문제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합병과 이통사 제재 등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조직 개편때 고려했겠지만 실제에서 잘 안맞는 부분도 있다”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편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당초 ‘3기 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를 이날 발표하려다 일주일 정도 시기를 연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주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뵙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 목표가 한가지이기 때문에 중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