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DTI 완화 방침···우려 목소리 여전

‘깡통주택’ 떠안을 대출자 급증···가계부실 심화과잉부실 투자 양산···시장 부실화로 번질 수도정부 “주택구매력 확충, 금융부채 질개선 효과”

뚝섬에서 바라본 잠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업무권역·지역별 제각각인 LTV와 DTI 기준을 완화해 각각 70%, 6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상충하는 두 부분을 모두 챙길 수 있을지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경제·경영·금융학과 교수들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일동’으로 성명을 냈다.

이들은 LTV 규제를 완화하면 빚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내려가 주택담보대출금도 건지지 못하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 급증을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부실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가계와 은행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금융거래위원회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자료를 내고 LTV·DTI가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 건전성을 유지하고, DTI는 차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라는 것.

참여연대도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을 통해 “IMF 경제위기가 과잉투자 부실로부터 일어났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금리 인하와 연결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제도가 바뀌면 자금 여력이 있어도 주택 구매를 못 하는 무주택자의 구매가 늘 것”이라며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흡수,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