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으름장

최경환 부총리-경제주체들 활력과 자신감 잃어가 우려〈BR〉국토부-25일까지 현대차·쌍용차에 연비과장 고지 않으면 시정명령 〈BR〉경제부총리-국토부, 내수 경기 활성화 두고 엇갈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경제주체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이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를 당부한 것이다. 기업의 활성화 동력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의 기(氣)살리기가 실질적인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자동차업계는 ‘연비’가 뜨거운 감자였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기 상반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5% 오차 범위를 벗어나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달 25일까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인 현대차와 쌍용차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로부터 연비과장에 대한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체는 국토부의 연비 발표에 이의가 있다면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반대로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달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공문을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취지의 연비 재조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에 누르기식 조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안팎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차의 점유율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해외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및 인도 등에 현지공장을 증설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 현안을 놓고 완성차 업계는 노조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자동차 생산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 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운 기업 환경을 위한 규제 개선과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를 꾀한다면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기업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정책으로 기업과 가계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국민이 모두 있는 발표내용으로 충분하기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며 이달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