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귀족노조 폐단의 고리를 끊자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적폐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강성노조, 귀족노조라 불리는 집단들이 있다.

집단적 이기주의와 기습적 불법 강경 투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무리한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강요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증대시키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직화된 노사구조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망설이게 만들어 결국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본인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강성노조, 귀족노조도 적폐라면 심각한 적폐라 하겠다.

지난 6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오히려 운송직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해고를 촉진시키는 부작용만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운송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구성된 직종이 많고 안전과 관련된 직종 판정 여부가 매우 어렵다.

안전과 관련 없는 직종 대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만약 안전과 관련이 적은 광고 및 홍보 업무, 발권 업무, 홈페이지 등 IT 및 전산 관련 업무, 매점 물품 판매 업무 등 안전과 무관한 직종까지 정규직화한다면 기업은 오히려 비용 부담이 증대돼 채용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영활동 자율성을 침해하는 전 직원의 정규직화보다는 개인의 안전의식 증대, 윤리의식 고취,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안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문제를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주장하는 정규직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 오히려 결과를 참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조가입율은 약 13%정도다. 이들은 소위 알짜 대기업의 근로자들이다. 잊을 만하면, 때가 되면 되풀이되는 이 들의 생떼와 파업으로 생기는 교섭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날이 갈수록 왕족처럼 좋아지고 있다.

심지어 귀족노조를 이끌어 가는 노조위원장들은 붉은 완장, 붉은 머리띠를 풀자마자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심지어 정부 요직까지로 진출해 신분상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위원장 자리를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들은 강성노조, 귀족 노조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태다. 당연하다. 그들이 너무도 불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기 때문이다. 강성노조, 귀족 노조는 법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도가 지나친 무리한 요구를 주장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 신의 직장 근로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생떼를 부린다.

한때 “고임금과 온갖 혜택을 받으며 자신들의 철밥통을 위해서는 파업도 불사하면서 같은 현장 내 비정규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며 귀족노조 대의원을 탈퇴했던 한 간부의 노조 탈퇴 선언이 귓가에 맴돈다. 대한민국 여러 적폐 중에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 그 길이 어찌보면 다 같이 번영하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