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 “헛 공약에 안 속아”

정몽준 후보, 재건축·재개발에 ‘헛힘’

용산 개발사업 재추진···긁어 부스럼

부동산 시장 판세 제대로 읽지 못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6·4 지방선거에서 용산 개발사업과 뉴타운 공약 등을 앞세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패배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민심이 확인됐다. 과거 대형 개발공약에 따라 흔들리던 민심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먹혀들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서울이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 발표될 각종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시장과 정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었으나 전월세난과 관련한 해법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박 시장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늘리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포함해 2020년까지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출구 전략’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주민 반대비율(30~50%)을 충족하거나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 하는 한편 도심재생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마련했다.

반대로 정 후보는 뉴타운의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무상양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개발·재건축은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를 통해 소규모 지역별 개발 형태로 이어가면서 다가구 주택 매입을 병행, 임대주택 공급을 10만가구로 확대하는 게 정 후보 주택 공약의 뼈대였다.

결과적으로 개발·성장주의에 염증을 느낀 중산층과 서민이 정 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성장주의·부패로 상징되는 대형 개발에 대한 반감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현재 건설사들은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합에서도 큰돈을 들여 새집을 지어도 시세차익은커녕 분담금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게 현실이다.

관련 업계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군림하던 뉴타운이 이미 오래전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음에도 정 후보는 이 같은 판세를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산 개발사업 문제 역시 비슷했다. 정 후보는 경선 초기 개발 이슈를 선점하며 박 시장을 줄곧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부이촌동 주민 사이에선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학습효과로 도리어 냉소와 불안감만 커졌다.

10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은 서부이촌동 주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개발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 단계적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집권 여당 후보가 개발 공약을 통해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엔 유권자들이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 앞으로의 선거 판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