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동원 의원

태풍 호우 등에 따른 공공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내수설계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 27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수 설계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체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의 86.9% 가량이 수해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54.4%, 호우 32.5%에 달한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일반주택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에 공공건축물의 내수기준이 미흡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습침수지역에 건축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 기준을 민간건축물이 준용한 경우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수피해 예방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설비를 2층 이상층에 설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습침수지역 외 건축물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을 따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은 "매년 태풍과 수해 등으로 주택 등 일반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행 법에는 내화설계 기준은 있지만 내수설계 기준은 매우 미흡하다"며 "우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내수 설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침수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수설계 기준강화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 서민 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