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낙하산부대’ 공기업, 개혁은 시늉만

낙하산부대의 사전적 의미는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략·전술상 목표로 삼는 요지에 투하, 전체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운용되는 부대를 뜻한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가 공기업에 투입한 낙하산부대는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기는커녕 전선 곳곳에서 말썽만 일으키고 있다.

친박계 중진 여권 인사인 김학송 새누리당 전 의원이 안착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도공 출신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의 비리가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를 입증한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업체 사장은 직원 급여계좌를 2개씩 만들어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인건비에서 매달 1인당 2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수습사원의 입사 후 3개월 치 상여금을 돌려받거나 톨게이트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사장들은 직원의 하이패스카드 충전수수료를 주지 않고 근무 일수를 조작해 인건비를 과다청구한 뒤 착복하는 등 방법도 다양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가 직원의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0년 서서울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2명이 사망해 보험금으로 1인당 1000만원씩 나왔으나 영업소 사장이 유족에게 400만원씩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의 임금 가로채기 비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도공은 이에 따라 전국 53개 지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반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은 당시 도공이 형식적인으로 조사를 했거나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보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들 역시 나름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현실만 여실히 보여줬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전문성 없는 인사, 보은성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 없이 공기업 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