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사회적 경제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 주승용 의원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12일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기획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 및 지역의 컨트롤타워 부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영역의 인프라 미흡,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중 장기 청사진 부재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마을기업(안전행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자활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7개 중앙부처)로 분산돼 있고, 지자체의 경우, 지역 사회적 경제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기구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 사회적 경제의 성공 조건(경영, 자원, 인재, 혁신)에 부합한 지역 인프라가 미흡하고, 전남 시 군의 사회적 경제 확충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등 중 장기적 플랜이 없고, 5대 분야 일자리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특화사업 추진 및 재정적 지원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남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확충, 전남 사회적 경제기금 조성을 통한 고용 및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세부 방안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통합조례 제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중 장기계획 수립, 총괄 기획부서 및 전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회서비스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전남사회서비스 인력개발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확충 세부 방안으로는 ‘간병서비스(노인건강생활), 돌봄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서비스(영 유아), 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투자사업) 등 5대 유망 사회서비스산업과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식 지원’을 제시했다.

전남 사회적 경제기금 조성을 통한 고용 및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추진 세부 방안으로는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13년 2174억 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육성, ‘전남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체계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우리 전남의 첫 번째 현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며, 이 같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