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부동산 발목?

금융위·국토부 정면 충돌···시장 냉랭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방안이 정부의 입을 통해 언급되면서 시장이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5일 ‘경제3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DTI와 LTV 규제 합리화를 거론했다.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0~60% 이하로 막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시장 전체가 좌우되는 중요 사안으로 부처 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정부로서도 쉽게 꺼내 들지 못하는 성역으로 분류된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LTV와 DTI 규제 방안이 마련돼 소폭 완화 정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러나 부담을 느낀 정부가 비율 조정안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DTI와 LTV는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의 하나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LTV·DTI 규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는 규제 유지와 완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뇌관 폭발과 금융기관 건전성 추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빗장이라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악화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총액은 반드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LTV·DTI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생애최초 등 장기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산다면 지금 같은 LTV·DTI 규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모기지 보험을 확대해 위험을 줄이면서 LTV를 80%로 올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