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

▲ 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수수 등 원심의 무죄부분도 그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로 박 씨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은 무상으로 빌렸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을 오인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당시 기성회 자금 1억5000만 원을 총장관사 확보 명목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 예산안 의결로 기성회 공금이 집행됐고, 퇴직 이후 이자를 가산해 순천대 기성회에 반환한 만큼 기성회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수당계좌를 통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외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직접 사용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순천대 식당운영자 박 모(57·여)씨, 장 교육감의 동창인 의사 정모(55)씨와 손모(5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장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등 총 벌금 1100만 원과 추징금 388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감 후보군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만채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향후 정치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 신영삼 기자 news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