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위 정당공천제,贊反 박혜자-황주홍

"여야 대선공약 지켜야한다" VS "여성공천 할당제 사문화, 여성들의 정치 참여 위기"

[광주=뉴스웨이 송덕만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두고 같은 날 민주당내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혜자 최고위원 황주홍 의원

28일 민주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과 민주헌정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 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지방의 정치로 복원돼야 한다"며 "중앙정당은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지방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선거과정에서 약속을 배반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인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정당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당공천제 완전 폐지 내지 한시적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국민 입장에서 백해무익한, 악한 제도이고 나쁜 제도"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당원투표로 결정짓겠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뜻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며 "대선이 끝난지 몇 달이나 됐나.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서 새누리당을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일부 언론사만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 되면 여성공천 할당제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야당의 창구 역할이 없어져 정당공천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역 기초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여성이나 신진 정치인들의 등용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정당의 기초의원 여성할당제의 실현도 어렵고 기호를 정하는 문제와 돈선거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간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돼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천명한 만큼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송덕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