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총 가계대출 감소 큰 폭으로 이어져···DSR 등 억제 정책 영향(종합)

은행 주담대 증가폭 4.9→0.5조원으로 대폭 감소 영향

올해 시행한 스트레스 DSR 제도 등 정부 억제책 작용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감소세 지속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을 포함한 전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11일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4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월(△3조7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전월대비 1조9000억원 감소, 3월 들어서는 4조9000억원 줄어들며 큰 폭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월~3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상호금융권(△7조8000억원)을 중심으로 총 5조8000억원 줄었다.

3월 가계대출 감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줄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860조5000억원)의 증가폭은 5000억원으로, 지난달(4조7000억원) 대비 대폭 줄었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금된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다. 전 금융권 주담대 역시 지난 3월 전월보다 5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2조1000억원, 2조8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제도도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올해 1월말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했으며,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 뒤 시장 상황 등을 살펴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3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은행 기업대출(1272조8000억원) 확대 전략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기업대출은 지난달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대기업대출 증가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확대 영향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1012조4000억원)도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 등으로 증가폭(4조7000억원→6조20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화사채 발행은 5000억원 추가 수준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됐다. 총 3조3000억원이 감소해 2월 3조8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상호금융(△2조4000억원), 보험(△2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여전사(△4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