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규제 강화·보수환수제까지" 금융권 떨게 하는 공약들

홍콩 ELS 사태 이후 은행 비이자이익 급감 우려

"개인 투자한도 제한하면 은행 예·적금만 팔아야"

"보수환수제, 경영진 무사안일 경영으로 이어질 것"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금융공약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올해 초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금융사고가 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 금융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공약은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등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등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면 은행은 결국 예·적금만 팔라는 이야기"라면서 "이는 결국 은행의 비이자수익 급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수익 감소 외에도 투자자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투자 상품을 대하는 분위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 후 투자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객 손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반대 측면도 봐야한다"면서 "손실 폭이 적은 중저위험 상품을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한도를 제한할 경우 고객들은 상품 하나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다 공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당장 표심 잡기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또한 실제로 추진된다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환수제의 경우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을 결정했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 보수체계와 관련해 임원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지급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속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책무구조도와 마찬가지로 임원에게 세세한 것 까지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것인데 책임경영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무사안일한 경영만을 추구해 금융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