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비급여 관리 강화···유병력자 실손 개편 추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가동 예정···업계 의견 모을 것"

유병력자 실손 가입심사 간편화···관련 당국과 협의 추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정부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방침에 협조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당국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3일 오전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TF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손보협회도 의견을 모아 실손보험이 좋은 제도로 정착되고 의료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주기적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의 과잉보상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이 협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일부에서 잘못 이용되는 바람에 의료계 쪽에도 혼란을 불러오는 부분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손보험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관련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률이 높고 보험료가 비싸 진입장벽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회에 따르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018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유 계약이 56만6000건이다. 현재까지 위험 손해율은 79.2%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 협회장은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 상품인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심사 기준을 간편화하는 방안을 당국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심사 항목을 6개 정도로 줄이거나, 만성 질환자가 투약 여부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요양실손보험을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이견에 대한 질문에 이 협회장은 "당국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상황에 따라 지켜볼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요양실손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과 방문요양 비용을 쓴 만큼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해진 금액을 보장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8월 DB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판매했다.

올 2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만료돼 타 보험사에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요양실손보험의 판매 자제를 권고했다.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한 생명보험사는 해당 상품의 출시를 두고 생·손보의 겸영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이라 업권 간 겸영 제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협회장은 "향후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요양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이라든지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방안 마련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협회장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는 "조만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손보협회도 예정된 기일에 맞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손보업계 차원에서도 당국과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인공지능(AI)이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AI 활용이 활성화하려면 우선 관련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발현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픈뱅킹의 경우 지난해 DB손해보험이 참여했고 향후에도 오픈 파이낸스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안부 심의가 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연결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병래 협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