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국회 소위 통과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이 한도를 늘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묶어두고 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은 "늘어나는 자본금 한도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