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주담대 차주, 1년새 2.6배↑···왜?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었다. 은행 신규 주담대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도 1년 새 4%포인트 넘게 뛰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풀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났지만,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결국 고소득자만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000만원 이상 기준)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 수는 5만63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21명)의 2.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451명에서 33만7397명으로 늘었다. 약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전체 신규 차주 수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3분기 누적 기준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7%로, 1년 전(누적 기준, 12.5%)보다 4.2%p 상승했다.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올해 3분기(7∼9월) 기준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8%를 기록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지난 2020∼2022년 10%∼13%대를 등락하다가 올해 1분기 16.5%로 급등한 뒤,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차주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주택 경기 회복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매매자금을 조달할 때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주담대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말 약 1억51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억9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도 맞물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고,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있었던 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속에서도 올해 유난히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차주별 DSR 규제 유지도 지목된다.

차주별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LTV 등 규제를 완화할 때부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