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사업 지지부진···올해 목표치 15%밖에 못 채웠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300호에 그쳤다. 이는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호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4000가구로, 올해 LH 자체 목표 물량인 2만6000가구 대비 15.4%에 그쳤다.

이는 정부 목표치의 절대 물량을 담당하는 LH가 매입임대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매도자들의 의뢰건수가 급감한 결과다. LH는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이면서 고가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바뀐 조건으로는 LH에 주택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집주인들의 입장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