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자생력 키운다···도매의무 상설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풀MVNO, 대량 선구매 시 할인 폭↑

정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풀MVNO)나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통신사로부터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방통위·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정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그래픽 = 배서은 기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실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된 상황이다. 또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 한다.

아울러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 선구매 할인 방식 개선방향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社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알뜰폰 이미지도 개선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 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社)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