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만난 원희룡 "관리비 꼼수 반드시 근절할 것"

원 장관, 대학가 원룸 관리비 실태점검 나서···"깜깜이 관리비 해소 약속"

공인중개사에 '관리비' 내역 설명 의무 부과 검토

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주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및 부동산 매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인중개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후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마포구 대학가 인근의 한 공인중개소를 방문해 주변 원룸 관리비 관련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뒤 일대 월세 매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서 "현재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다"며 "이 기준은 50가구 이상부터로 확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주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및 부동산 매물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는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곧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뒤 일대 월세 매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배경 상황을 설명했다.

또 "반면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주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및 부동산 매물 대해 설명을 듣고 공인중개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뒤 일대 월세 매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주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및 부동산 매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주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및 부동산 매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