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포스트
  •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2022 국감

원희룡式 부동산정책 첫 평가···여야, 곳곳에서 대립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카카오 공유하기
  • twitter
  • facebook

민주당 "표적 감사 때문에 문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 줄 사의"
與 "세 부담 경감 등 정책 드라이브 더 걸어야" "판교 개발이익 환수해야"
野 "서민예산 줄고, 예산낭비 늘었다" "김건희 일가 56배 땅값급등 특혜 의혹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첫 공식평가다. 야당은 서민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전임 문 정부의 정책으로 세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질문도 나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원희룡 장관과 함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 확대thumban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야당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다.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이은 사퇴를 두고 국토부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이용해 불필요한 중간발표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해 사의를 간접적으로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임한 국토부 산하 3개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종합감사 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했다.

국토위는 최근 사임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권 사장에게는 재출석을 요구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추가 증인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내년에 약 5조 7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저하, 깡통전세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 등 집부자에게는 보태주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에선 모두 이에 못미치는 소형으로만 지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과거(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인해 생겨난 깡통전세 문제를 다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한 예산 투입과 오염토 정화 문제도 비판을 받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중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정화를 하게 되면 땅을 다시 파내야 하기 때문에, 용산 임시개방 부지 리모델링 등에 투입되는 예산 총 483억400만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낭비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부지 내 오염 지점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체 반환이 된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의혹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에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 55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이행연장)을 선언하면서 환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가 용도변경 되면서 땅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산지보전법 위반과 양평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한 정황도 있는 만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이는 등 대립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