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포스트
  •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위험 외주화' 대기업 2년8개월간 산재보험료 9060억원 할인"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카카오 공유하기
  • twitter
  • facebook

이미지 확대thumbanil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긴 채 산재 보험료를 너무 많이 할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2020년 53,634개 사업소, 2021년 54,426개 사업소, 2022년 8월 기준 55,294개 사업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 할인금액은 2020년 6864억 5천만원, 2021년 7039억 9500만원, 2022년 8월 기준 5652억 70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을 이룬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2020년~2022년 8월까지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8만 354건이고 이 중 7만 7586건이 승인되었다. 동 기간 전체 사업장의 산재 신청 건수는 48만 8781건, 승인 건수는 44만 3305건으로 90.7%보다 5.9% 가량 높은 것이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산재 신청 건의 36.7%인 29,469건이 1000인 이상, 2000억 이상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개별실적요율 할인사업장 중 건설대기업은 2020년 122개 기업이 1,311억 2,882만원, 2021년 127개 기업 1,323억 5417만원, 2022년 8월 기준 125개 기업이 1,326억 2,953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2020~2022년 8월까지 건설업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건설업 중대재해 1,223건 중 46.4%인 567건이 원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800억 이상 규모에서는 원청이 143건 중 5.6%에 불과한 8건, 하청이 94.4%인 135건으로 대기업으로 갈수록 하청업체에서의 중대재해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재 발생에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폭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